20140324 IT News

1. 근절되기 어려운 단말기 보조금. 실질적 대안 필요.
단독 영업 중인 SK텔레콤 유통망에는 최근 ‘번호이동의 경우 별도 공지 시까지 최대 7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공지에는 “보조금 관련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면 해당 판매점에 1000만원 이상의 페널티를 청구하겠다”는 ‘협박’까지

20140319 IT News

1. 보안 담당자 처벌이 해킹방지에 실효책인가?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에 직접 관여했거나 보안시스템 구축운영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정보통신망법 28조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