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7 IT News

1.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정보보호 제고
– 2014년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1억5000만건에 육박.
– 주민번호는 공공번호이지만, 현재 법률 77개, 시행령 404개, 시행규칙 385개로 총 800개 이상의 법령들이 주민번호의 사용을 허가
– 개인정보 유출 이통사, 과징금 고작 1억원